미국 트럼프가 또 탈퇴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은 무엇일까?
이번에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다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혔다.
트럼프는 이전 집권 때에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또 탈퇴하겠다는 파리협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파리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뜻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이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전에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었는데(1997년), 그때에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파리기후변화협약은 UN의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첫 기후합의인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
1)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삼되, 섭씨 1.5도 제한을 위해 노력할 것. |
2) 21세기 후반(2050년~2100년)에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무, 토양, 바다 등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 |
3) 매 5년마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축 노력을 강화할 것. |
4) 부유국은 기후자금을 통해 빈곤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파리협정은 뭐가 다른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5년에 채택된 합의문이고, 2016년 11월에는 파리협정이 발효되었다.
가입국은 195개국인데,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이라는 조건이 있다.
즉, 55개국 이상, 배출량 55%이상인 나라는 각 국가에서 동의 및 확인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구성 |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
파리이행규칙 (Paris Rulebook) |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할
트럼프가 협약에서 다시 탈퇴하려는 이유는 역시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계산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진국의 산업 발달과 개발로 인해 더 잘살게 되었고 지구는 온난화가 가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이 더 나서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데 전념해야 하는데, 미국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협약을 탈퇴하고 자국의 경제만을 위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또 다른 환경보호정책을 국내에서 펼칠지 궁금하다.
<트럼프의 화석 연료에 대한 생각>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13010399092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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