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뜻, 한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외국 사례

기사를 보다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한다.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합의… 효과는>

https://v.daum.net/v/20241113185110001

 

 

예금자보호법 뜻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월급을 받거나 돈을 모을 때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그런데 금융기관 즉, 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거나 파산하게 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서 예금자를 보호(고객의 돈)하려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이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금보험금을 받는 절차는?

1.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납부한다.

2. 납부된 돈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놓는다.

3.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신 준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하나의 은행에서 한 명에게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급해 줄 돈이 부족할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지급해 준다.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까지 상향 합의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현재의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의 법은 2001년부터 유지되어 왔는데,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의 소득 수준도 높아졌다.

 

그런데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 원이라고 하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단적인 예로, 서울 집값이 10억이 넘는 게 수두룩하고, 그런 집을 사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면 "왜 내 돈에 대한 보호는 은행당 5,000만 원 밖에 안 해주나?" 궁금해하며 은행마다 분산하여 저축하는 사람도 꽤 봤다.

 

 

외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얼마일까?

 

외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외국의 예금 보호 한도
미국	25만 달러 (약 3억 5천 만원)
영국	8만 5천 파운드 (약 1억 5천 만원)
일본	1000만 엔 (약 9000만원)

 

기사에 나온 3개 국가를 보면 우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

 

사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면 각 은행마다 통장에 5,000만 원씩 꽉꽉 채워 넣고 있기도 힘들다.

 

그러다 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에 크게 관심 없을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넣어놓고 그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 지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모든 것에 장단이 있고 이번 1억 원까지의 상향 조치에 대해서 반기는 보통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왕초보 입장에서는 그저 내 돈이나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글을 마쳐야겠다.